[이슈분석] 사드發 ‘3각 파도’… 정부 ‘출구’ 어디냐

한·미 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사드 배치 공식화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세 반발,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 후보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 국내외의 거대한 삼각파도로 밀려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주변국과 국내 여론에 대한 적극적 고려 없이 성급하게 발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한반도 배치가 우리나라의 단순한 군사 전략적 사안이 아니며, 동북아 안보 정세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중대 변수로 인식하고 있다. 동북아에서의 치열한 군사 패권 다툼의 전초전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미국과의 갈등이 고착화된 남중국해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전선이 형성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게 중국의 속내다. 정부는 사드 한반도 배치를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을 통한 중국 봉쇄’로 여기는 중국의 시각을 교정하긴 쉽지 않다.

공식화 시점도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0일 한 방송에 출연, 사드의 레이더 거리는 600∼800㎞로 중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만 반복했다. 또 한·미 양국이 중국에 수차례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한·중 관계 악화 가능성에 대해선 “사드 하나가 그만큼 파괴력 있는 문제인가 냉정하게 살펴보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략적 소통’은 사드 배치 공식화 이전에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중국 정부는 이미 우리 정부를 겨냥해 “그 어떤 변명도 무기력하다”고 비판한 상태다.

중국은 유일한 북한 후견국이지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체제 이후 거듭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중국 정부도 현재로선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반발이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의 일부 수정으로 이어질 경우 북한으로선 다시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북한을 더욱 자극할 우려도 제기된다. 북한은 사드 한반도 배치 발표 다음날 함경남도 신포항 인근에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SLBM은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돼도 방어가 힘든 전략무기로 알려져 있다. 사드가 북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셈이다. 북한은 사드가 북한 미사일 방어에는 ‘제한적’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무력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더 시급한 사안은 국내 갈등이다. 조만간 발표될 사드 배치 지역을 놓고 후보지 주민 반발이 거세다. 유력 후보지인 경북 칠곡에서는 연일 범군민궐기대회가 열리고 있고, 평택 미군기지 이전 때 있었던 민·군 충돌 양상인 ‘대추리 사건’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사드 한반도 배치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은 다면적 후폭풍으로 한·미 당국이 발표한 대로 2017년 말까지 사드를 한반도에서 전력화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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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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