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野 3당 공조체제 흔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1야당인 더민주는 조건부 찬성 입장인 가운데 정부의 ‘결정 과정’을 문제 삼는 반면, 나머지 야당은 배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국민의당은 10일 원점 재검토를 제안했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드 성능 및 경제와 외교적 실효성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자단 오찬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절차를 꼼꼼히 따져봐서 필요하면 (정부 결정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당시 가결된 국회 비준동의안을 예로 들며 “(사드는) 우리 영토에 배치되는 것이라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아예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부가 실무 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4당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제1야당이 중대한 국가안보 현안에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며 더민주를 압박했다.

더민주는 그러나 정부의 결정 절차만 문제 삼고 있다. 더민주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독단적이고 섣부른 결정으로 논의 자체를 차단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다른 야당의 주장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무게감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에 일견 동의한다”면서도 “국회 동의 절차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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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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