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발표] ‘전자파 유해성’ 최대 걸림돌 … 주민들 거센 반발 예고

한·미 양국이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확정했지만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 한·미 공동실무단이 운영 결과 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이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배치 지역이 발표된다. 이어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협의를 통해 부지 공여 절차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사드에 포함된 X밴드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 논란이다. 이미 경기도 평택과 경북 칠곡 등 유력 후보지 지역 주민들은 사드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은 상황이다. 한·미 공동실무단이 배치 지역을 사실상 확정해놓고도 함께 발표하지 못한 건 이를 우려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미 육군 교본은 사드 레이더의 탐지 각도를 130도로 운용했을 때 100m 이내를 절대위험지역으로 정해 일체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3.6㎞까지도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다. 또 5.5㎞ 이내에는 항공기가 지나다닐 수 없으며 2.4㎞ 안에선 전자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자장비를 반입할 수 없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국방부는 사드 관련 설명자료에서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면서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배치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사드 레이더로 먼 거리까지 탐지하고자 장애물이 없도록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배치하겠다고 했다. 레이더 또한 5도 이상 위쪽으로 운용해 주변 지역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상 안전거리는 100m”라면서 “사드 레이더는 기지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들어간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지 외부 주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밖 전자파 세기는 국내법인 전파법과 세계보건기구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사드 부지는 주민 건강과 안전을 보전하고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할 것”이라면서 “발표 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유해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설명이 미국 측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한반도 배치 시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 군 당국의 해명과 무관하게 이미 사드 기지가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배치 지역 확정 시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북 지역에 배치되면 ‘영남권 신공항 사태’에 이어 주민들의 반발심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대경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사드 배치는) 백해무익하다”고 반발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서 유력 후보지로 지목된 경북 칠곡군에서도 반대 기류가 높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지를 결정하면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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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기자, 대구=최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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