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발표] 국민의당 “반대”-더민주 ‘신중론’-정의당 “청와대가 국방부에 압력”

군사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8일 정부의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이 박근혜 대통령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에 이어 국민의당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없이 신중한 목소리를 내 야권 내 온도차가 감지된다.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어제(7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사드 배치가) 긴급히 결정됐다고 털어놨다”며 “박 대통령 차원에서 직접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한 장관과 면담한 사실을 공개하며 “국방부 장관이 사드 논리에 밀리고, 국민적 우려마저 확산되니까 NSC 상임위를 열어 (청와대가) 국방부에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방부는 소외된 채 청와대와 주한미군이 직접 접촉해 결정했으며 국방부는 사후 수습에 나선 형태인 정황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드 배치) 부지도 압축돼 가고 있고, 단수후보인 것이 확실하다. 여러 개 부지를 검토하는 대신 부지 하나를 검토해 보고 가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오전 박지원 국민의당,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각각 면담하며 정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장관과의 면담 이후 “한·미동맹 안보에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사드의 실효성, 중·러 등 주변국 반대 속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손금주 대변인은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 여러 차례의 입장 번복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안보에는 여야가 없지만 여러 의구심이 있어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야권과 공조해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더민주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유해 전파로부터의 안전성, 국민적 동의 미흡, 반미 감정 돌출 및 주변국 마찰 등을 우려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공식 대응은 자제했다. 그동안 ‘안보 정당’을 추구해온 만큼 당분간 여론을 살피며 실익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지나칠 정도로 서둘러 결정이 이뤄진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도 당 차원의 대책 마련 여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여러 문제가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반대하는 것도 국가가 부담되지 않겠나. 일단 우리 당은 신중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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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구 고승혁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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