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배치 후폭풍, 안보·국익 최우선으로 풀어야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키로 8일 결정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이르면 이달 중 배치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7년 말을 목표로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는 1개 포대로,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으면서 한·미 연합작전에 운용될 계획이다. 양국은 “공동실무단이 수개월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의 사드 배치 확정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맞서기 위해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사드가 실전 배치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어느 것 하나 풀기 쉽지 않은 고차방정식에 가깝다. 우선 국내에서는 국론이 분열될 우려가 크다. 당장 야당은 주변국과의 군사·외교적 마찰 등을 들어 반대 및 유보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군사적 효용성이 떨어지는 방어체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배치 후보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경북 칠곡이 유력 후보지로 부상한 가운데 경기도 평택, 전북 군산, 충북 음성, 부산 기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벌써부터 ‘배치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가 발족되는 등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

중국 러시아 등의 거센 반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국과 미국이 이날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다”고 강조한 점도 이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주중 한·미 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고, 러시아 외교부는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 모든 난제를 해결하려면 한·미 정부가 고도의 정치·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대전제는 우리 국민의 안보와 국익 최우선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고려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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