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2020년엔 20만대 수출

-19.1%. 2016년을 시작하며 거둔 1월 수출 실적은 충격적이었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수출이 현재 상태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현실이 전면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7일 발표한 ‘신규 유망 수출품목 창출방안’은 이처럼 한계에 직면한 기존 수출 상품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한국의 전기차 수출 경쟁력을 세계 3위인 기존 자동차(내연기관 차량) 수준까지 올리는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문제는 수단이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200만원 높이는 등 정부 대책 대부분이 기존 국내시장 중심의 육성방안에 머물러 있다. 국내 시장을 먼저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로 나가겠다는 기존 전략을 뛰어넘는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전기차 수출 규모는 1만2000대였다. 정부는 이를 2020년까지 20만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5년 내 수출 규모를 17배 이상 늘리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74%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이 같은 목표의 근거다.

정부는 그러면서 국내 전기차 구매지원금을 대폭 늘리고, 취득세·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경 2㎞마다(서울·제주) 공공 급속충전기를 완비하는 등 충전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테슬라, 도요타 등에 비해 기술적으로 뒤처진 한국의 전기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1회 충전 주행거리를 현재의 배 이상인 400㎞로 늘리는 고밀도 전지개발 프로젝트를 하반기 추진하겠다는 게 전부다.

국내 친환경차 산업 육성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우선 국내 보급이 잘돼야 수출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내수시장을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에 뛰어드는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의 기술·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일단 국내부터라는 전략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강조하고 있는 화장품·의약품 등 5대 소비재 수출에도 매달리고 있다. 고기능성, 천연, 맞춤형 화장품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의약품 연구·개발(R&D)을 유도하기 위해 글로벌 신약에 대해서는 대체 약제 최고가의 10%를 가산하는 등 가격 우대를 해주기로 했다. 약가 협상 기간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 평가 시 임상자료가 부족하더라도 특정 의료기관에서 3년간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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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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