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코셔 분야, 新산업 육성 추진 ‘논란’

정부가 경기도 의정부에 대규모 아울렛과 한류 테마파크 등을 아우르는 복합문화단지 개발을 추진한다. 전기차를 2020년까지 한국의 대표적 주력 수출 품목으로 키우고,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할랄(이슬람교도에게 허용된 제품)·코셔(유대교 율법을 지킨 음식) 관련 산업이 신산업으로 육성된다. 기독교 등 타종교의 반발이 우려된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 활성화 및 신규 유망 수출품목 창출 방안을 보고, 확정했다. 정부는 일단 투자 계획이 이미 나온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충북 진천 태양광 발전설비, 경남 로봇랜드 등의 추진을 막는 규제를 대폭 풀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일으키겠다는 방침이다.

침체기를 걷고 있는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등 기존 주력 산업의 대안으로 할랄·코셔 산업,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부동산 서비스업, 스포츠산업, 가상현실(VR) 등 5대 신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우선 이슬람과 유대교 음식과 문화산업이 성장하는 것에 맞춰 식품, 화장품 등 관련 산업을 키운다.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해 이른바 강아지 공장과 같은 음성적인 사육·거래를 방지할 사육시설 허가제를 도입한다.

또 뉴스테이 개발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주택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고, 리츠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장 매출액 요건도 완화한다. 프로구단에 대한 경기장 임대 기간을 25년에서 50년으로 늘리는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특히 지금까지 한국 수출을 이끌어 온 주력 품목군 전환을 시도키로 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수출 규모를 현재의 17배 수준인 20만대로 늘려 현재 내연기관자동차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 여건이 어려울수록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개척하는 게 투자와 수출 활로를 뚫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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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영 기자, 세종=서윤경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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