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코셔 분야, 식품·화장품·콘텐츠로 다양화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할랄·코셔, 반려동물 등 5대 신(新)산업을 선정했다. 조선, 정보통신기술(ICT) 등 수출 주력 산업이 최근 중국 등 경쟁국의 추격에 흔들리면서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밝힌 신산업은 할랄(이슬람교도에게 허용된 제품)·코셔(유대교 율법을 지킨 음식)와 반려동물, 가상현실(VR), 스포츠 민간투자, 부동산 서비스 등이다. 정부는 성장 잠재력이 큰 이들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면 민간투자가 늘고 일자리까지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신산업 개척의 첨병인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그러나 기업들의 반응은 “정부 지원은 환영하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기업들이 진행해 오던 것들이다. 뒷북이라는 느낌”이라며 시큰둥하다.

신성장 산업, 얼마나 새로운가

정부는 중동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데 주목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할랄·코셔 산업은 2014년 각각 3조2000억원, 2500억원에서 2020년이면 5조2000억원, 440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할랄·코셔의 분야를 식품, 화장품, 콘텐츠 등으로 다양화해 지원키로 했다. 중동에서 인기인 불고기 등 할랄 완제품의 생산·수출을 지원하고 할랄 화장품의 대체 성분을 개발하도록 돕는다. 인증 여건도 개선한다. 할랄 전문분석기관을 운영하고 코셔 대체원료·공급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음성적으로 운영되던 반려동물 산업도 양지로 끌어들인다.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발전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 반려동물 번식사업은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만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동물간호사는 국가자격화하고 동물보험 상품 개발도 장려한다.

부동산 서비스에도 변화를 준다.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리츠(부동산투자회사)로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스포츠 산업도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임대기간을 늘리고 경기장 명칭 사용권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VR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성장동력 핵심 벤처·스타트업 육성

정부는 미래 먹거리 창출의 핵심 기지인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역량 강화도 돕는다. 먼저 벤처투자에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한다. 대기업 등 일반 법인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세액공제 규모를 늘린다. 금융기관을 포함한 내국 법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할 경우 출자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한다.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산정할 때 공제대상에 설비투자, 건물, 기술개발과 함께 벤처에 대한 지분투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동반성장지수에도 가점을 준다.

또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일반 투자자가 창업기업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전용 장외시장(KSM)도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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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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