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양준욱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 “의원 전문성 강화 위해 정책보좌관제 힘쓸 것”

“앞으로 2년간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보좌관제 도입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즉각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뤄내겠습니다.”

제9대 후반기 서울시의회를 이끌어갈 양준욱(59·더불어민주당·강동3) 신임의장은 7일 집무실에서 가진 국민일보와의 취임 인터뷰에서 시의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의회 사무처 독립을 꼽았다.

양 의장은 “의원에게 단 한 명의 보좌인력도 없이 국가 전체 예산의 10%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을 철저히 심의하고 거대한 서울시 행정의 모든 면을 감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2016년 세출예산은 약 386조원으로 국회의원 1인당 약 1조2866억원을 심의하는데 의원마다 9명의 유급 보좌직원을 두고 있다. 반면 서울시 올해 세출예산은 교육청 예산을 포함해 39조원으로 시의원 1인당 약 3679억원이상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의원에게 할당된 보좌직원은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양 의장은 “전문보좌인력 확충을 통해 서울시 예산 중 낭비적 요인들을 철저히 검증해 1%만 절감해도 약 3900억원의 주민부담을 확충할 수 있다”며 “정책보좌관 채용은 서류심사, 시험, 면접까지 3단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려하는 친인척 보좌관 임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 의장은 또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집행부 감시와 견제인데 시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견제와 감시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원순 시장이 큰 뜻을 품고 있는 분이라면 자치구 조정교부금율 인상으로 지방분권을 실천했듯이 지방의회 발전에도 역사적인 기여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박 시장이 단행한 정무라인 개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 의장은 “소통과 대화채널을 폭넓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새 정무라인에 정치력을 가진 분들이 배치돼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시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언론홍보, 정책기능 강화와 민원해결 및 공약사항 이행을 지원하는 조직 신설 등을 약속했다.

양 의장은 마지막으로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켜야겠다는 굳은 각오와 의지를 다진다”며 “서울시의 안전관리, 산하기관 관리감독 부재 등의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을 바로잡고 재발방지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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