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몇 달마다 반복되는 투자대책 효과 있겠나

정부는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의정부 복합 문화단지 조성 등 5개 프로젝트와 할랄(이슬람 음식 등 문화) 코셔(유대인 음식 등 문화) 지원, 반려동물산업 육성, 벤처 혁신역량 강화 등이다. 정부는 5대 프로젝트로 인해 3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등 민간투자가 획기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들어 2013년 5월부터 지금까지 3년여 동안 투자 활성화 대책이 벌써 열 번째 발표될 정도로 잦아 실효성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몇 개월에 한 번씩 되풀이되는 회의에 괄목할 만한 방안이 담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10차 회의는 지난 2월의 9차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열렸다. 정부는 9차 회의 때 투자효과 50조원, 일자리 창출 50만개를 내세웠으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데다 그나마 이번에는 투자 규모가 크게 줄고 고용 기대효과는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내용이 빈약했다. 이에 따라 비슷비슷한 정책이 되풀이되는 데다 실제 효과가 크지 않은 단기 대책 수립은 자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동산 서비스와 스포츠산업의 민간투자 활성화는 이미 수년 전부터 추진되던 사업인데 이번에도 관심 있게 다뤄졌다. 이번 대책에 들어 있는 일반 기업의 벤처투자 세액공제 혜택은 지난 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있던 것이다. 할랄 등 종교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분야를 중점 지원하는 것에 대한 보다 폭넓은 논의도 요구된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익산 할랄식품단지의 경우 거센 반발 여론에 부닥쳐 사실상 표류하고 있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투자유인책을 모색할 수 있는 거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라는 하드웨어에 기반을 둔 단기 대응에 주력하다보니 실제적인 투자요인을 촉발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마른수건을 쥐어짜는 식으로 정책을 나열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공급자의 관점이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고민해 몇몇 핵심 부문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노력이 훨씬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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