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영유권 판결 앞두고… 중국 “나 떨고 있니”

중국군은 지난 5일부터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 중이다. 훈련은 11일 오전까지 엿새간 계속된다. 훈련 종료 다음날인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13년 1월 필리핀이 제기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판결한다. 중국은 이미 PCA 관할권을 부인했다. 중국 관리들의 강경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왕이 외교부장이 6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남중국해의 코미디는 이제 막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고 7일 밝혔다. 왕 부장은 “PCA의 남중국해 판결은 법적 절차, 증거 면에서 억지 논리이자 실수투성이다. 중국은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지도, 중재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 시절 중국의 외교 사령탑이었던 다이빙궈 전 국무위원도 6일 워싱턴DC의 한 싱크탱크 간담회에서 “미국의 항공모함 10척 모두가 남중국해에 몰려온다고 해도 중국인은 겁먹지 않는다”고 언급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은 PCA 판결이 임박하면서 갈수록 초조해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 겉으로는 큰소리를 치지만 중국에 불리한 판결이 날 경우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빌라하리 카우시칸 싱가포르 외교부 본부대사는 “이번 판결은 남중국해 문제를 넘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국제규칙이 지켜지느냐 마느냐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한 중국이 판결을 거부하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무시한다는 정치·외교적 부담을 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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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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