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이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처음이다. 인권침해를 이유로 제3국 지도자를 직접 제재하는 것 역시 전례가 없는 일이다.
미 국무부는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적시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김정은 등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애덤 주빈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은 “김정은 정권 하에서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사법 외 처형, 강제노동, 고문을 비롯해 견딜 수 없는 잔혹함과 고난을 겪고 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즉각 환영 논평을 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과 기관은 앞으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진출할 수 없고 미국 내 자금이 동결돼 각종 거래가 중단된다. 김정은이 당장 미국에 갈 일이 없고 북·미 관계가 오랫동안 단절돼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 타격을 줄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김정은을 ‘인권유린의 주범’으로 낙인찍었다는 점에서 북한 정권이 받을 심리적 압박은 상당할 것이다. 미국에 이어 다른 서방국과 국제기구가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제재에 동참할 수 있다.
올해 들어 북한에 대해 광물자원 수출 제재,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등을 단행한 미 정부가 인권침해와 관련해 김정은을 직접 겨냥하는 초강수를 둠에 따라 북·미 관계는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치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인권 문제만 거론되면 극도의 신경질적 반응을 보여온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 존엄’이라는 김정은이 인권유린 범죄자로 규정됐으니 당혹감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대응 수위에 따라 북·미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긴장 상태로 접어들 수 있다.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겠다고 나오면 국면 전환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선 기대난망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의 적확한 판단과 기민한 대응이 요구된다.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내년 1월 임기를 마치는 오바마 대통령이 강경 조치를 취한 배경이 궁금하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북 전략이 전략적 인내에서 김정은 체제 교체(레짐 체인지)로 이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이 저리 나온 이상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은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우리 정부는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는 동시에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관한 만반의 대비도 해야 한다. 아울러 미 정부의 상징적 조치가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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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권유린 범죄자 김정은에 대한 제재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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