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압박하려다 자책골… ‘정쟁국회’ 키우는 野의원들

20대 국회 첫 임시회부터 전방위적 대여(對與) 공세에 나선 야권이 의원들의 잇단 ‘무리수’로 체면을 구기고 있다. 대부분 의도와 상관없는 무성의·무책임한 ‘설화(舌禍)’로 논란이 촉발되고 있어 자정(自淨)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익 없는 공방 탓에 ‘건강한 견제’ 대신 ‘정쟁 국회’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헛발질·실축·막말…

야권은 6일 종료된 6월 임시회에서 정치, 사회, 경제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대여 총공세를 펼쳤다.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필두로 세월호 보도 개입 의혹, 어버이연합 금품수수 의혹, 정운호 법조 게이트 등 정부를 궁지로 모는 현안이 모두 불려나왔다. 그런데 고비마다 야당 의원의 실책이 터져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달 30일 성추행 경력이 있는 MBC 고위 간부가 대법원 양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폭로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바로 사과했다. 조 의원의 ‘헛발질’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논란으로 확대됐고,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직접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부산 학교전담 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에 대해 “여학교에 잘생긴 남자 경찰관을, 남학교에 예쁜 경찰관을 배치할 때부터 예견됐다”고 발언했다. 인지도·호감도를 기반으로 한 학교전담 경찰관의 외모 중심 배치 기준을 질타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 감정은 전혀 생각지 못한 ‘실축’이다. ‘매력적인 이성’ 탓에 사건이 벌어졌다는 의미로도 읽히는 탓이다. 표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것은 저이기 때문이다. 반성하겠다”고 했지만 트위터에는 “저는 ‘정레기’(정치인+쓰레기)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당신도 ‘기레기’(기자+쓰레기)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도 전날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 등과의 말다툼 끝에 20대 국회 첫 본회의 파행 주인공이 됐다. 이 의원은 김 의원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에 제소했고, 여당 여성 의원 30여명은 표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키로 했다.

견제와 정쟁 사이

19대 국회에서는 세월호 사건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등 국가적 현안이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국회 공전의 원인이 됐다. 이 탓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지연됐고, 정보기관 개혁 논의는 슬그머니 종적을 감췄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가 야당 본연 임무라는 데 이견이 없지만 탈(脫) 정치쟁점화 및 여야의 태도 변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민주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쟁점화가 되는 순간 해법이 안 나온다. 정치적 최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해 사실을 먼저 규명한 다음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 내부에서도 자중 목소리가 나온다. 더민주의 한 중진 의원(3선)은 “정치인은 발언할 때 완벽한 논리를 갖춰야 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 실수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여야 모두의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김 원장은 “여당이 청와대 거수기 노릇을 계속 하면 여야 협상 공간이 없어진다”고 했고, 야당에 대해선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열린 자세 없이 여당의 퇴로를 막아버리면 정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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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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