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R&D 예산 대폭 늘려 바이오·新산업에 퍼붓는다는데…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서비스 연구·개발(R&D) 기반 구축을 꼽았다. 서비스 산업의 인프라를 확충하려면 R&D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서비스산업이 제조업과 달리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서비스산업 R&D 분류체계를 새롭게 한다. 또 서비스 R&D 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업도 지원한다(국민일보 6월 14일자 보도). 올해 3%(5788억원) 수준인 전체 R&D 예산 중 서비스 분야 비중도 2021년까지 배 수준인 6%로 늘릴 예정이다.

차영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6일 “R&D 자체를 재분류하고 예산도 제조업 R&D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서비스산업 부분을 늘릴 계획”이라며 “R&D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6일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30일 제1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에서 ‘2017년도 정부 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중점 투자 분야는 기초연구,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기술, 10대 미래 성장동력, 바이오산업, 재난·재해안전 기술 등 6개다. 특히 정부가 7대 유망 서비스업으로 꼽은 의료와 교육, 금융 등의 연구·개발에 자금이 집중 투입된다. 인공지능과 로봇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 올해보다 50%가량 많은 4707억원을 책정했다. 또 신약 후보물질 개발과 나노·줄기세포 연구 등을 아우르는 바이오 신산업 분야에는 5116억원을 지원한다. 빅데이터 처리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딥러닝 분야에도 279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 지원이 대기업에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중점 투자 분야로 신성장 서비스, 서비스 고도화, 서비스 기반기술 등 3가지를 꼽았다. 1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신성장 서비스는 질병관리, 스마트 주택관리,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여행 상품 프로그램 등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융합한 서비스 고도화 사업 부문에선 자동차 부품 상태나 항공기 등 고가 장비의 상태 데이터 분석 등에 5년간 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관계자는 “VR부터 빅데이터, 인공지능, 바이오 등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돼야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결국 대기업이 주도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R&D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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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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