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망 사업 10년간 民資 20조 유치한다

정부가 수도권 내 철도뿐 아니라 전국 철도망 확충에 민간자본을 대거 유치하기로 했다. 10년간 19조8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목표다. 민자 유치를 위해 민자가 투입된 구간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익 창출의 길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요금이 인상되는 등 ‘민영화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재정전략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서 발표한 지역 간 연결 철도 등 14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현재 단거리 수도권 전용 노선 위주로만 추진됐던 민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까지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세부 추진 계획이 마련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민간제안 사업이 들어오면 빠르게 수용·반려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민자철도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민간이 투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존 철도 운영자(코레일 등)가 민자 건설 구간을 이용하도록 해 시설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모델 등을 도입키로 했다. 또 철도망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부대사업을 발굴해 민간 사업자가 이 사업을 포함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추진 기간은 협상·설계 기간 단축,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 분석 동시 진행 등을 통해 통상 5년 이상이던 것을 3년6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민자 선로 사용료 등을 허용하면 결국 전체 철도요금 인상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민간사업자 수익 방안을 열어야 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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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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