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구체적 실행조치 미흡하다

정부가 5일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을 해소하고 산업 간 융복합을 활성화하는 한편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다. 이를 통해 전체 고용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5년 70%에서 2020년 73%로, 부가가치 비중은 60%에서 65%로 확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의 계획은 그럴듯하다. 이대로 실천되면 서비스산업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실행 가능성이 문제다. 우선 박근혜정부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5년을 내다본 이 로드맵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다. 정책 연속성이 다음 정권에서 그대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법제화도 관건이다. 이 법안은 서비스산업 육성의 법적 토대다. 19대 국회 때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야당이 의료민영화 우려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20대 국회에 재발의됐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이번 정책을 반쪽짜리라며 혹평하는 것도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결실을 거두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더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서비스산업 육성은 김대중정부 때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수십 차례 추진됐으나 결과는 늘 미미했다. 비슷비슷한 대책이 되풀이됐다. 위원회 신설, 규제완화, 세제 및 금융혜택 등이 지원 방안의 골자였다. 반면 구체적 실행 조치는 미흡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원격 의료, 산악 관광,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규제완화 등 현 정부 들어 반복된 사안의 백화점식 나열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사회적 관심이 쏠렸던 소형 화물차 규제, 편의점 판매의약품 확대 등 민감한 사안은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산업 간, 대·중소기업 간 갈등 조정 노력이 부족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내수 활력의 핵심이다. 수출·제조업 일변도의 불균형 성장만으로는 한국경제가 성숙 단계에 들어설 수 없다. 정부는 단발성 정책이 아니라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수출·제조업 중심으로 짜인 제도를 일부 개편하고 조직 및 인력을 서비스산업에 더 배분하는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조적인 틀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게 돼 외생변수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경제 자생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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