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별관회의 의사결정 과정 왜 공개 못하나

부실덩어리 대우조선해양에 수조원대 국민 세금을 투입한 목적은 기업 살리기에 있다. 조선업이 국가 기간산업이고, 기업 청산에 따른 대량실업 등 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면 살릴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귀결되어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은 지난해 10월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됐다. 서별관회의 1주일 뒤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4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경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정치논리가 개입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터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서별관회의 안건으로 추정되는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 문건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핵심은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지원했느냐 여부다. 홍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대우조선에 5조원 이상의 부실이 현재화되어 감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라고 명시돼 있다. 이 문건이 진짜라면 정부가 대규모 분식회계를 사실상 눈감아줬다는 얘기가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료”라면서도 “분식회계 우려가 인지돼 관련 기관과 공유했고 산업은행 지원방안 발표 때 그렇게 모아진 의견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랬으면 이때 단호한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했다.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방향을 정하는 서별관회의는 필요하다. 야당에서 서별관회의 폐지를 주장하나 이는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그면 안 된다는 논리와 똑같다. 비공식 회의체라 하더라도 서별관회의 결정 사안은 거의 그대로 정부 정책으로 입안된다. 참석자는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결과적으로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규모를 더 키운 결정을 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됐다.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다면 못 밝힐 이유가 없다. 야당이 국회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야당의 이유 있는 요구를 정치공세로만 일축하니 관치금융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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