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범칙금과 과태료 구별하자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에 대한 문의가 적지 않다. “집에서 위반사실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요. 범칙금 납부 시 3만원, 과태료 납부 시 4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차이가 뭐죠?”경찰관이 아니라면 헷갈리기 마련이다. 운전 중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거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위반을 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된 적이 있을 것이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위반 사실에 대해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교통범칙금으로 위반 내용에 따라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나 이동식 무인단속장비 등을 통한 단속으로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듯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은 무인카메라로 단속돼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통지서다. 운전자가 범칙금으로 납부하고 싶다면 이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해 범칙금 통지서를 받아 은행에 납부하면 되고, 과태료는 은행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통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면 된다.

전정일(군산경찰서 은파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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