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신설 대신 통합운영 활성화된다

학교 신설 대신 규모가 작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남학교와 여학교, 일반고와 특성화고 등의 통합 운영이 활성화된다.

교육부는 4일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신설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교육청의 전체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설 대신 이전을 하거나 중·고등학교를 통합해 운영하고, 남·여학교를 합치는 식이다.

일반고와 특성화고 결합,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통합도 추진된다. 거점 중·고등학교 육성도 이뤄진다. 다만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시차가 발생해 학생 불편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에는 신설이 우선 허용된다.

또 영세 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촉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중단된 해산 특례기간을 연장하거나 삭제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학생수가 300명에 못 미치는 소규모 영세사학은 354개 학교로 전체 사립학교(1660개교)의 21.3%를 차지한다. 반면 1997년부터 2006년까지 해산된 법인은 34개에 불과하다.

늘어난 폐교는 귀농·귀촌의 초기 거점 및 농산어촌 지역의 관광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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