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2단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 확정, 年 74억 예산절감 기대

강원도의료관광지원센터는 2009년 11월 설립된 후 도내 우수한 관광자원과 연계된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도내 중소기업인 지원기관인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과 기능이 일부 겹치는 데다 직원이 6명에 불과해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결국 지난달 산업경제진흥원에 통·폐합됐다.

두 출연기관이 통·폐합됨에 따라 정원은 두 기관이 있을 때에 비해 4명 줄었고 운영비도 줄일 수 있어 연간 3억5000만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이처럼 기능이 유사·중복된 지방공공기관을 통·폐합하거나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의 ‘2단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강원도 출연기관인 의료관광지원센터와 산업경제진흥원은 산업경제진훙원으로 통합됐다.

부산시설공단의 관광시설 관리 업무가 부산관광공사로 이관되는 등 부산과 전북 등 2개 지자체 8개 기관도 4건의 기관 간 중복기능을 이관해 연간 총 2억2000만원의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등 7개 지자체의 23개 기관은 조직 내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조직·인원을 축소해 연간 약 68억6000만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된다.

행자부는 이번 2단계 구조개혁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비효율을 해소함으로써 연간 총 74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7월에도 전국 지방공공기관 21곳을 8곳으로 통·폐합하고 17개 기관의 기능을 조정해 연간 20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의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조성환 행자부 공기업과장은 “1·2단계 구조개혁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 및 기능조정 계획도 추가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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