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소득 양극화, 수명 양극화로 이어져”

노회찬(사진)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양극화가 수명양극화로 이어지고,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며 양극화 해소를 주문했다.

그는 “서울 서초구 고소득층 수명이 평균 86세인데 강원 화천군 저소득층의 수명은 71세라는 보고가 있었다”며 “한국 남성들은 정년퇴직 후에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지만,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가난 때문에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힘든 노동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자감세, 노동시장 유연화 해법이 현실을 개선시키지 못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또 같은 해법을 내놓고 있다”며 “더 이상 이전의 해법은 대안이 아님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증세’를 꼽았다. 그는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청년 창업 지원, 보육·교육에 투자하려면 유일한 해법은 재분배”라며 “대기업과 고소득자가 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990년대 말 28%였던 법인세가 지금은 22%인데 이를 원상태로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혁위원회’ 국회 설치도 제안했다. 그는 “승자독식과 지역패권정치를 연명시켜온 현행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를 그대로 둔 채 권력구조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기둥은 놔둔 채 초가지붕을 콘크리트 슬래브 지붕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결선투표제를 통해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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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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