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정보위, 국익보다 한건주의가 우선인가

정보위원회는 국회 18개 상임위 중 위원 수가 가장 적다. 12명 정보위원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중진들이 포함돼 있다. 국가 기밀을 다루는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 등이 소관 부처이며 비공개가 원칙이고 언론 브리핑 역시 엄격히 제한돼 있다. 회의가 끝난 뒤 여야 간사가 합의한 내용만 기자들에게 설명한다. 여타 상임위에 비해 무게감이 다른 이유다.

그런데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정보위에서 한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일 국정원은 서울시내 한 PC방에서 북한에 국내 정세를 보고하던 남성을 간첩 혐의로 최근 체포했다고 보고했다. 3당 간사 간에 공개하기로 합의가 안 된 내용이지만 다음날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누군가 흘린 것이다. 같은 날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현재 군 장병 포섭을 기도하는 간첩 용의자 4명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대상은) 다 민간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무사 보고를 받고 바로 공개해 버렸다. 둘 다 우리 정보기관이 수사 중인 내용이어서 밖으로 알려져서는 곤란한 것들이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4일 “정보위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유출하는 한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보위가 국가 기밀을 대놓고 외부에 유출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야만 바뀌었을 뿐 대테러 임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의원들에 의해 공개된 적도 있고, 북한의 대남 전략이 여과 없이 드러난 적도 있다.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의 한건주의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국익보다는 의원 개인과 정파, 정당의 이익을 앞세운 결과다. 아울러 정권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국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기관을 통해 민감한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도 있다.

정보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간 정보위 상설화와 비밀이 엄격히 준수되는 미국식 운영 등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제도 개선과 함께 정보위원 개개인의 자질이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 각 당 지도부는 사익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의원을 정보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 북한 위협 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보위가 도움이 되지는 못할망정 안보의 구멍이 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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