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정보개방’ 역주행

공공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대다수가 웹 사이트의 정보 검색을 차단하면서 공공정보의 개방과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3.0’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웹 개방성 평가 기관인 웹발전연구소와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및 웹 개방성 인증 기관인 한국ICT인증위원회(KIAC)는 4일 공기업 웹 사이트 3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색엔진 배제선언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상 기관 웹 사이트의 메인 도메인을 대상으로 검색엔진 차단 여부만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 30개 공기업 중 절반에 가까운 14개 기관이 정보검색을 차단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주택토지보증공사 등 9개 기관(30.0%)은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완전 차단했고,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5개 기관(16.7%)은 부분 차단했다.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16개 공기업은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완전 개방(전체 허용)했다.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는 “웹 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해놓고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공정보는 높은 사회·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인 만큼 완전 개방해 적극 활용하면 국민과의 소통과 내외국인에 대한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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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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