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획] 세미나 정치도 ‘여少야多’… 與 ‘신산업’ 野 ‘안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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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출범 후 한 달간 국회의원들이 가장 주목한 문제는 ‘안전’과 ‘미래 성장동력’이었다. 국민일보가 이 기간 국회 세미나 85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인권 이슈를 주도하며 정부와 각을 세웠다. 새누리당은 안전·경제민주화 이슈는 외면했지만 신(新)산업 대응 전략에 있어선 다른 당을 압도했다. 국민의당은 백화점식 총력전에 나섰고, 초선 의원은 토론회 전반을 주도하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안전’ 더민주, ‘경제’ 새누리

국회 세미나는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조하며 시민사회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 지난 한 달간 열린 국회 세미나 중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것은 산업 분야(14건·이하 중복집계)였다. 장기화된 경제 위기 속에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컸던 탓이다. 정권 실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안전 분야(10건)가 뒤를 이었으며 경제·경제민주화(7건), 인권(7건) 이슈 등 순이었다.

더민주가 46건으로 가장 많은 세미나를 주도했다. 특히 안전 분야 토론회 10건 중 7건을 개최(공동개최 포함)하며 이슈를 이끌었지만 유력 대권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루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해선 세미나를 열지 않아 ‘눈총’을 샀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 1차례 관련 세미나를 열었다. 다만 분석기간이 지난 후(7월 1일) 우회적으로 ‘공공부문 외주 정책’ 관련 세미나를 한 차례 열었다. 대신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관련 세미나를 4회나 개최해 정부·여당을 압박하면서 청문회 개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냈다.

새누리당은 산업 분야 세미나 14건 중에서 11건을 개최했다. 특히 신산업 관련 세미나를 8회 개최해 미래 산업 경쟁력 관련 정책을 선도했다는 평가다.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방위산업, 전기차 등이 주 대상이다. 안전과 경제민주화 분야에서는 공동 토론회에 각각 1회씩 참여하는 데 그쳤다. 가습기 사건 관련 토론회를 두 차례 열었지만 이 역시 안전 분야 지향이 아닌 산업·소비자 분야 위주였다. 국민의당은 재벌개혁, 미세먼지, 동물복지 등 전방위적으로 이슈를 꺼내들며 캐스팅 보터로서의 존재감 확보에 주력했다.

송희경·박주민·채이배 맹활약

초선 의원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를 토대로 토론회를 주도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출신인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은 이 기간 ‘4차 산업혁명’ 관련 세미나를 3건이나 열고 관련 정책을 국회에 공론화하고 있다.

‘세월호 변호사’로 유명한 더민주 박주민 의원은 5차례 세미나를 열고 인권과 민주주의 이슈를 끌어나갔다. 인권변호사 출신 전문성을 살려 백남기씨 과잉진압 문제와 어버이연합 사건 등도 폭넓게 다루고 있다. ‘재벌 저격수’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경제민주화 이슈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회계사 출신답게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일감 몰아주기,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재벌 개혁’ 토론회를 세 차례나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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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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