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인센티브 1500억 결정… 기장군 “우리도 29% 지분 620억 내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립관과 관련해 울주군 주민들에게 150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부산 기장군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 기장군은 한수원이 최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과 관련해 울주군 주민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15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인센티브는 정부에서 원전 주변 지역에 제공하는 특별교부금과는 별개로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지원금이다.

이에 대해 기장군과 주민들은 한수원으로부터 620억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신고리5·6호기 설치 지점에서 반경 5㎞ 내에 포함된 기장군 장안읍 지역에 29%의 인센티브 배분율이 있다는 주장이다.

군과 주민들은 한수원이 71%의 배분율을 가진 울주군에 주기로 한 1500억원의 인센티브에 비례해 620억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신고리 원전 5·6호기가 건설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이내 면적에 기장군이 29%, 울주군이 71%를 점하고 있다.

군과 주민들은 그동안 한수원이 기장·울주군에 공평하게 인센티브를 준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군은 2007년 고리1호기 수명 연장 때 한수원으로부터 960억원(배분율 73%)을 받았고, 울주군에도 350억원(27%)이 지원됐다. 또 2009년 고리3·4호기 출력증강 때 650억원(배분율 76%)과 200억원(24%)을 각각 기장·울주군이 나눠 가졌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따른 안전대책은 물론 우리 주민의 피해보상안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는 신규 원전을 자율 유치한 데 따른 보상 차원에서 주는 것”이라며 “기장군과 주민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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