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에서-남혁상] 임기후반 정책관리 주력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3분의 2를 지났다. 2013년 2월 25일 첫발을 내디뎠던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외적 경제 환경은 물론 북한발 안보위기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시작했다. 당시 유럽 금융위기에 더해 정부 출범 직전 이뤄진 북한의 3차 핵실험 도발로 이른바 경제·안보 동시위기 속에서 출발했다. 40개월이 지나 박 대통령의 임기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현 시점 역시 주변 환경은 출범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글로벌 경기침체 와중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올해 초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임기에서 4년차는 사실 통치권자로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기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취임 초기 높았던 지지율은 하락하기 마련이다. 또 정치권 내에선 차기 대선주자들 간의 경합, 그에 따른 국민들의 관심 탓에 현직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는 게 이상한 현상은 아니다. 그에 대한 반작용 탓인지 과거 대통령들은 임기 중 국정동력 회복의 돌파구를 남북관계 개선에서 찾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 그것도 퇴임을 불과 4개월여 남겨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결국 성사되진 않았지만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었다.

박 대통령 역시 임기 2년차 벽두부터 이른바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구상’ 등을 내세워 한반도 통일기반 구축에 주력했다. 하지만 현재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대화는 없다’는 입장을 굳힌 상황이다. 그런 만큼 임기 말 남북관계의 극적인 반전을 통해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전 세계에 얼마 남지 않은 미수교국이자 북한과 공고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쿠바와의 국교 수립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사용했던 남북관계 개선 카드의 대체재로 풀이된다.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는 일을 제대로 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라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임기 초 야심 차게 추진했던 개혁 과제들은 저항과 시행착오 등을 거치면서 퇴색되기 일쑤고, 임기 말은 권력 누수와 함께 권력형 비리에 시달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으니 말이다. 실제로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운영에 임할 수 있는 시간은 2∼3년이라는 얘기도 있다.

이제 박 대통령에게는 20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만이 남았다. 그동안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세월호 사고, 비선실세 논란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있었고 이들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커다란 타격을 입혔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까지 커다란 권력형 또는 친인척 비리는 없었다는 점이다.

본격적인 임기 말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박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처럼 극심한 레임덕에 빠지지 않으려면 안정적인 국정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려면 출범 초기부터 강조해왔던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점검을 통해 국민 생활 속에 안착시키는 게 우선돼야 한다. 물론 여전히 사회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집단 및 계층 간 갈등을 치유하는 노력도 필수다. 박 대통령은 얼마 전 20대 국회 개원 연설을 통해 “취임사는 꿈으로 쓰고, 퇴임사는 발자취로 쓴다”고 했다. 이제는 거창한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 노력하기보단 민생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발자취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시기다.

남혁상 정치부 차장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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