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염기창)는 박태환이 국가대표로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1일 밝혔다. 대한체육회가 도핑을 이유로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제한하는 것은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금지약물 복용을 이유로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고, 지난 3월 징계기간이 만료됐다. 하지만 박태환은 ‘도핑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규정에 발이 묶인 상태였다.
재판부는 체육회 규정이 이중 규정이며, 박태환이 지난 4월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랭킹 1위를 기록해 선발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박태환은 올림픽 자격기록 중 A기준을 유일하게 충족한 한국 선수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도 법원의 결정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체육회 관계자는 “다음주 초쯤 나오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결정과 법원 결정문을 검토한 다음 입장을 정리하겠다”면서도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CAS 내부는 박태환의 입장을 지지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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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희정 김태현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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