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에 2020년까지 5조 투입

정부가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보급하고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를 줄이는데 2020년까지 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3일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을 구체화한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1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친환경차 보급과 노후 경유차 감소 등 수송 부문에 초점이 맞춰졌다. 친환경차 보급에는 3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충전인프라에는 7600억원을 별도로 쓴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은 1800억원이 책정됐다. 이런 예산을 합하면 2020년까지 5조원이 투입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 승용차를 사면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대당 100만원 한도)한다. 노후 경유차의 기준은 2006년 말 이전에 등록한 차량이다.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승합차·화물차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의 구체적 시행 방안, 석탄화력발전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은 이달 중으로 발표한다. 30년 이상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5일 발표할 예정이다. 경유가격 인상 여부를 정하는 ‘에너지상대가격 조정’도 이달 중으로 연구에 착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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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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