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지속가능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하길

여야 3당이 국회에 저출산·고령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일 “규제개혁 특위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저출산·고령화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특위가 이에 관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질적인 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저출산·고령화 특위를 만들기로 한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우리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한시도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은 ‘인구절벽’에 서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이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다.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2750년에는 한국인이 멸종된다는 비관적 전망마저 나온다. 고령화도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00년 고령화사회(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14% 이상), 2026년 초고령사회(20% 이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기는 낳지 않고 기존 인구는 늙어가는 기형적 구조인 셈이다. 이런 사회는 존속할 수 없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118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도 내년(3704만명) 이후 절대적으로 줄어드는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도 변변한 게 없다.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국회가 나서서 끌고 가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특위는 왜 가임여성들이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을 파악해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것이다. 고령화 문제도 답을 찾지 못하면 노동력 감소와 인구부양 비용 증가로 인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지탱될 수 없다. 특위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망라해 지속 가능한 해법을 모색하길 바란다. 특위의 분발을 촉구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