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보상이 기존보다 줄어드는 셈이고, 안전성 측면에서 복원수리에 그치는 것에 불만을 가질 수 있어 이와 관련한 소비자와 보험사 간 다툼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범퍼의 긁힘, 코팅 벗겨짐 등 경미한 손상은 부품 교체 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1일 이후 신규 보험 가입자에게 이 기준이 적용된다. 6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기존 약관을 따르지만 보험을 갱신하면 개정된 기준이 적용된다.
접촉사고로 인한 범퍼 긁힘은 간단한 복원수리만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데도 무조건 새 범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이 만연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최근 3년간 사고 발생 시 범퍼 교체율은 70%를 넘는다. 금감원은 학계 연구용역, 보험개발원과 교통안전공단의 성능·충돌 실험을 거쳐 범퍼의 충격 흡수에 이상이 없는 코팅·색상 손상, 긁힘·찍힘을 ‘경미한 손상’으로 규정했다.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이 벗겨졌거나 범퍼 소재 일부가 손상된 경우다. 이 경우 범퍼 교체 없이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경미손상 수리 기준에 따라 복원수리비만 받게 된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지급 보험금이 크게 줄어든다. 일반 차량의 100% 과실로 2억5000만원짜리 수입차의 범퍼가 긁힌 사고를 가정했을 때 기존에는 범퍼 교체로 375만원(범퍼 300만원+공임 등 75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새 기준으로는 공임 등 75만원만 지급된다. 사고를 낸 차량의 물적할증 기준이 200만원이라면 범퍼 교체의 경우 기준 초과로 보험료가 사고 할증 외 5만원 더 오르지만 복원수리만 한다면 보험료 할증 5만원이 추가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외장부품 중 교체 비율이 높은 범퍼에 대해 우선적으로 경미손상 수리 기준을 마련했고, 향후 차 문짝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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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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