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조차 마련 않고 발표한 ‘가전 인센티브’ 정책

정부가 1일부터 시행키로 한 고효율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아직 재원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자에게 ‘재원 소진 시’까지만 인센티브가 지원된다고 밝히면서 재원이 얼마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산업부가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한 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뒤늦게 대응에 나서는 등 부처 간 공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업부는 30일 오후 ‘고효율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세부 시행방안’이라는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소비 진작책의 하나로 일반 가정에서 7월부터 3개월간 에너지 소비효율이 1등급인 에어컨, 일반·김치냉장고, TV,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면 구입 가격의 10%를 돌려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보면 재원 미비와 온라인 쇼핑몰 구입 제외 등 일부에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인센티브 지원 대상을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 디지털프라자, LG 베스트샵 매장 구입 제품으로 한정했다. 온라인 쇼핑몰 구매 제품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형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일반 가정이 오프라인 매장보다 낮은 가격의 온라인을 선호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혜택 대상이 크게 줄어든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격차가 통상 200만원대 가전제품일 경우 10%가량인 20만원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혜택을 볼 소지는 사실상 없다. 또 에너지공단을 통해 환급이 되지만 아직 환급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실제 환급은 7월 29일 이후에야 가능하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한전의 에너지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 자금을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한전은 정부로부터 이에 대한 어떠한 지침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 관련 사업액으로 1084억원을 책정했지만 이미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면서 “이번에 발표된 인센티브 사업이 시행되려면 추가로 재원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도 이를 감안해 9월 말까지 3개월로 예정된 이번 인센티브 지원이 ‘재원 소진 시’ 조기 종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 이사회에서 통과돼야 재원이 확정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며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상 매장을 확장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역시 재원 부족으로 예정된 3개월 인센티브 기간이 단축되는 일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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