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일자리 나누기가 중요하다

예고된 대로 조선업이 30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지정해 정부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에는 조선업체와 사내협력업체 등 7800여개 업체가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고용유지 지원금 상향 조정, 재취업 훈련비 확대, 체불임금 지급, 대체 일자리 발굴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즉,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실직자를 되도록 줄이고 불가피하게 실업자가 발생하더라도 각종 재취업 기회를 제공해 고용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얘기다.

정부가 파업을 예고한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의미가 있다. 노사 모두의 자구 노력이 있어야만 고용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실업급여를 연장하려면 국민에게 설득력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이 때문이다. 물론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3사 노조의 움직임 여하에 따라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는 만큼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자제하는 게 옳다.

지금 조선업에선 고용인원 20만명 중 내년 말까지 최대 6만3000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대규모 실직 사태를 막으려면 정부가 강조한 대로 노사의 협력적 구조조정이 중요하다. 그중 하나가 일자리 나누기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삭감하면 실직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정부는 정규직에 비해 취약한 ‘물량팀’(재하청업체의 임시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의 생계 대책 마련에 더욱 신경을 써서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조선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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