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혹’ 왕주현 구속… ‘박선숙·김수민’ 두 의원 사법처리 위기

국민의당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28일 구속되면서 검찰의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됐다. 최대 쟁점은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밝혀내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수사결과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 두 명이 동시에 사법 처리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왕 부총장이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박 의원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박 의원이 왕 부총장 보고를 받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왕 부총장 구속으로 리베이트를 둘러싼 사실관계 규명은 끝난 만큼 ‘윗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캐는 데 주력하고 있다. 왕 부총장 수사 결과와 박 의원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공범’임이 드러나면 박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왕 부총장은 20대 총선 홍보를 위해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관계자들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홍보를 총괄하게 했다. 하지만 관련 비용 2억1620만원은 TV광고 대행업체와 인쇄업체가 브랜드호텔에 주도록 했다. 왕 부총장은 두 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은 리베이트까지 선거비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왕 부총장 등은 “리베이트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선거에 필요한 비용을 정당이 아닌 제3자가 제공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김 의원도 혐의를 완전히 벗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김 의원은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왕 부총장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라 하더라도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 구조를 알면서도 응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본다.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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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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