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포럼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박 의원이 제안한 ‘학원의 심야 영업시간 연장 및 주1회 자율휴무제 실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몇 가지 합의안을 도출했다. 간담회에는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과 박 의원, 시민포럼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박 의원은 휴일에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는 시민포럼의 제안 취지에 공감하며 ‘학원 의무휴업제’를 ‘학원휴일휴무제’로 수정해 발의할 것을 약속했다. 향후 교육 관련 입법 활동 시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의견도 수렴, 반영키로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 주최 토론회의 토론자 구성에 편향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서울시의회는 당시 중립 의견을 가진 토론자를, 학원 영업시간 연장에 찬성하는 학부모와 학생들로 구성해 논란을 일으켰다.
학원 심야영업시간에 관해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박 의원은 오후 10시로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는 현행 조례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뒤 조례 개정 여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포럼은 이번 간담회가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하면서도 박 의원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학원 심야영업시간 연장 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한 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시민포럼은 “학원 심야영업시간 조정에 있어선 여론조사 결과도 중요하지만 교육적 관점이 더 중요하다”며 “서울의 교육이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 및 상징성을 고려해, 교육적 판단에 따라 입법활동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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