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 분양권 불법 거래 조사

정부가 이달 중 신도시를 중심으로 분양권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해 “분양권 불법 전매,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행위가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청약경쟁률이 높아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지역에서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실태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이달 중 조사를 해보고 불법행위 정도가 심각한 지역은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적인 일제 조사가 아니라 문제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일부 지역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인기 택지지구에서는 투기세력이 불법적인 분양권 거래를 부추기고, 다운계약서 작성이 성행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토부는 또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이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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