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민관합동조사단 활동 착수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민관 합동조사단 활동이 9일부터 시작됐다고 고용노동부가 이날 밝혔다.

조사단은 류장수 부경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8명과 중앙부처 공무원 4명 등 전체 18명으로 구성됐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울산·거제·영암 등 조선업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타당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얼마만큼의 조선업 근로자를 지원할지, 지원 수준과 지원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할지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날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을 경우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은 거의 확실해 조사단 활동은 지원 대상 범위와 지정 기간 등을 결정할 때 참고할 실태 조사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활동이 마무리되면 조사 결과와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관한 의견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를 참고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말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 업종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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