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OECD 하위권인 ‘더 나은 삶 지수’ 방치할 건가

한국인의 삶의 질이 근년에 주로 뒷걸음질을 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의 지수’에서 한국은 OECD 34개 회원국을 포함한 조사대상 38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2012년 24위, 2013년 27위, 2014년 25위, 지난해 27위에 이은 초라한 성적이다. OECD의 여러 사회지표에서 우리나라가 꼴찌 부근에 랭크됐다는 소식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닐 정도로 흔해졌다. 그렇지만 환경, 노동, 건강, 공동체 부문의 구체적 항목에서 거듭되는 F학점은 우리 사회를 스스로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우리나라는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38개국 가운데 꼴찌로 떨어지는 등 환경 부문에서 37위에 그쳤다.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9.1㎍/㎥로 OECD 평균(14.05㎍/㎥)의 배를 넘었고, 세계보건기구 지침(10㎍/㎥)의 3배 수준이다. ‘일과 삶의 균형’ 부문에서도 터키(38위)와 멕시코(37위)에만 겨우 앞선 36위였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0시간 이상인 장시간 노동자의 비율은 한국이 23.1%로 OECD 평균인 13%보다 훨씬 더 높았다. 건강 항목에서 35위, 시민 간 유대의 강도를 뜻하는 공동체 부문에서는 37위를 기록했다.

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많은 국민이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건강을 잃는 사람이 많다면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제 국가의 정책 수립에서 사회부문 지표의 개선을 경제부문의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통계청이 최근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는 삶의 질과 관련된 항목 14개에서 OECD 최하위였다. 그 중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꼴찌라는 점은 다른 삶의 질 지표가 낮은 이유를 한꺼번에 설명해 준다. 복지부문 지출을 늘리고, 소득분배를 더 고르게 개선해야 한다. 분배와 경제성장을 더 이상 대립항목으로 보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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