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복되는 안전불감증 … ‘불안의 일상화’ 차단해야

경기도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에서 1일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했다. 지하 15m 비좁은 공간에서 철근을 자르는 용단작업 중 가스가 새어나왔다. 절단용 불꽃에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5월 경기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를 불렀던 용접·용단 작업이 또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이번에도 ‘가스용기와 호스의 누출 여부를 항상 점검한다’ ‘작업 공간의 유독가스 체류 여부를 상시 점검한다’는 안전수칙이 무시됐을 가능성이 크다. 고양터미널 참사 이후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일제 단속하며 재발 방지에 나섰지만 안전불감증은 꼭 2년 만에 다시 고개를 내밀었다.

지난주에는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비극적인 안전사고가 있었다.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용역업체 직원이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2인1조 점검’ 등의 안전수칙이 무시된 결과였다. 똑같은 사고가 4년간 3차례나 발생할 만큼 서울메트로의 안전불감증은 치료되지 않고 있다.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항공기·열차 사고는 올 들어 14건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6차례 탈선했던 열차는 올해 5개월 만에 벌써 7차례나 선로를 이탈했다. 안전수칙과 정비규정만 지키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안전사고는 이제 안전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맞물린다. 구의역에서 목숨을 잃은 19세 직원은 용역업체 소속이었다.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돌리는 위험의 외주화가 참사의 배경에 있었다. 컵라면을 싸들고 그 위험을 견뎌야 했던 청년세대의 고통이 담겨 있었다. 구의역에 나붙은 포스트잇에는 “남 일 같지 않다”는 연민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깔려 있다. 이런 추모 행렬은 곧 정부를 향한 시위다. 정부는 구의역 포스트잇을 이 사회에서 사는 게 너무 불안하니 어떻게 좀 해보라는 호소로 읽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재작년 세월호 참사에서 안전불감증의 민낯을 보며 트라우마를 겪었고,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서 허술한 방역체계를 확인하며 공포에 떨었다. 애써 진정시킨 불안심리가 최근 다시 고조되고 있다. 강남역 살인, 수락산 살인 등 묻지마 범죄부터 기업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려준 가습기 살균제 사태까지 불안지수를 높이는 사건이 잇따랐다. 국민안전처를 신설했지만 현실은 거꾸로 불안이 일상화돼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 때 정부가 외쳤던 국가 개조 의지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다시 꺼내들어야 한다. 사회 구석구석의 안전 문제, 곳곳에 잠재된 불안 요소를 찾아내 바로잡는 노력은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정권이 바뀌어도 중단돼선 안 될 일이다. 국민의 안전은 대통령부터 기초자치단체장까지 중앙과 지방 정부의 모든 단계에서 함께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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