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무장하는 유럽

유럽지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급격히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 러시아가 동유럽을 호시탐탐 노리는 데 이어 최대 동맹국 미국 내 여론도 악화일로인 탓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30일(현지시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총장의 인터뷰를 인용해 “올해 유럽지역 나토 회원국 국방비 지출이 수년 만에 상승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폴란드 지역에 나토군을 늘릴 것이라고도 밝혔다.

유럽연합안보연구원(EUISS)에 따르면 유럽 나토 회원국은 2007년 이래 대부분 국방비를 삭감했다. 미 공영 NPR방송의 2011년 보도에 따르면 이해 독일이 전년 대비 25% 삭감했고 주요 전력인 프랑스, 영국, 스웨덴 역시 국방비를 줄였다. 당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했던 미군은 나토로부터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해 궁여지책으로 비회원국 조지아의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EUISS의 지난해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등 6개 국가가 지난해 국방비를 증액했고 프랑스는 올해 여기에 합류했다. 독일 주간 슈피겔은 올해 나토 28개 회원국 중 15개국이 국방비를 늘렸다고 전했다. 러시아 접경 국가를 중심으로 체코 6%, 슬로바키아와 라트비아 17%, 폴란드는 22%를 증액했다.

미국에서 최근 유럽에 지출하는 국방비를 줄이자는 여론이 거센 것도 큰 이유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유럽이 미국에 바가지를 씌운다”며 “빚을 갚든지 나토에서 탈퇴하라”고 발언했다. 지난해 미국이 지출한 국방비는 6180억 달러(736조3470억원)로 유럽 나토 회원국 전체 2530억 달러(약 301조4495억원)의 2.44배에 달했다.

국방비 비중을 늘려도 아직은 한참 모자라다. 2014년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소 2%를 투입하기로 했으나 유럽 회원국 평균치는 1.43%다. FT는 최소 1000억 달러(약 119조원)를 더해야 이 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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