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공이 시사하는 저출산 해법

지난해 시험관아기나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기가 전체 신생아의 4%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6년간 정부가 난임 부부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의 시험관아기나 인공수정 치료비 지원을 받아 태어난 아기는 지난 10년간 10만명을 넘었고, 이는 같은 기간 태어난 전체 신생아의 2.2%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06년 5453명, 2011년 1만3852명, 2014년 1만5636명, 지난해 1만9103명 등으로 크게 늘었다. 난임 치료지원 사업이 출산율 제고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셈이다.

정부의 여러 정책 가운데 가장 불신을 받는 게 저출산 대책이지 싶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2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2.5%만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사실상 모든 국민이 불신하는 셈이다. 지난 10년간 80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지만 항목만 늘려 찔끔 도와주는 백화점식 지원을 한 탓이다. ‘지원 수준 등이 현실과 맞지 않았다’, ‘가짓수는 많지만 내게 해당하는 정책은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난임 부부 치료비 지원 사업은 그런 면에서 시사점이 크다. 출산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 바로 출산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출산 적령기의 남녀들이 아기를 낳기 전에 가장 원하는 것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의 정착이다. 특히 남성이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육아휴직 지원금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최근 남성 육아휴직이 민간 대기업을 중심으로 늘고는 있지만 아직 멀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선진국의 저출산 극복 사례를 보더라도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확대 등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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