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이슈] 정부 “제2 중동 붐 기회 잡아라” 올인

경제제재 해제로 떠오른 이란 시장은 수출 활력을 잃은 한국경제에도 중요한 기회다. 대(對)이란 경제제재 해제 이후 이란 시장 진출은 우리 정부의 최대 화두가 됐다. 이달 초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순방을 통해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성과를 낸 것을 계기로 정부는 이란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일 박 대통령의 이란 순방 중 경제외교를 통해 총 456억 달러(약 52조원) 규모의 이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등을 수주하거나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순방 당시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이란 비즈니스 일대일 상담회 등을 개최하며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에 힘을 실었다. 현 정부 들어 최대 수준의 금융 지원 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수주 기업들에 대해 250억 달러의 금융 지원을 하기로 하고 이란 당국은 이를 보증하기로 약정했다.

순방 이후 몇몇 프로젝트의 계약이 불발되는 등 삐걱대면서 52조원이라는 경제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지만 이란 진출을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은 유지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한국경제를 지탱해온 수출 동력을 회복시킬 묘수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란 시장 개척은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란 경제외교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이란 메가 프로젝트 지원팀’을 신설키로 했다. 당시 맺어진 MOU 등을 실제 계약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전담팀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란에서 한국 우수상품 전시회를 개최하는 한편 하반기 중 후속 경제사절단도 파견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란과의 결제 시스템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아직까지 이란과의 거래에서 달러화가 통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국내 기업의 이란 지사와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 외국환 거래 규정을 개정, 현지 지사 운영비나 인건비 등도 원화 계좌를 통해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원화 계좌는 우리 정부가 2010년 9월부터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면서 만든 일종의 우회 결제 통로다. 다만 아직까지 투자금을 직접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양국 간 경제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조세 당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논의도 시작됐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서울에서 ‘한·이란 조세협력회의’를 개최한다. 양측은 조세 정책과 국세 징수 업무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조세 체계와 조세 정책 방향,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특례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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