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최대 4만명 ‘곡성’… 조선 구조조정 태풍 ‘사내하청 감원 1순위’

조선업 구조조정의 가장 큰 희생자인 사내하청 근로자 등 비정규직 해직자가 최대 4만명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안전망 보호에서 가장 먼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이미 대규모 해고를 당하고 있다. 기업이 경기 불황과 호황에 대응하기 위해 늘려놓은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구조조정의 모든 고통을 전가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29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 노사관계연구 본부장은 ‘위기의 조선산업론을 둘러싼 허상과 진실’이라는 전문가 기고를 통해 “조선업의 급격한 외형적 성장 속에 사내하청 형식으로 취업한 이들이 구조조정의 첫 번째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이들을 포함, 정규직을 둘러싼 광범한 주변 인력들 중 2만∼4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사내하청이라는 주변 인력이 경기후퇴의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는 것은 공정한 사회논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 본부장은 외환위기(IMF) 이후 조선이나 자동차, 전자 등 국내 많은 산업에서 급격한 불황에 대비해 쉽게 고용을 조정할 수 있는 사내하청을 일종의 버퍼(충격완충제)로 활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조선업의 불황은 경기적인 영향이 더 크다”면서 “그렇다면 도급 계약 해지보다는 경기침체라는 강을 넘어갈 수 있는 일시적인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임금 삭감 등 단기적 해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규모 해고가 불가피하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상황을 고려한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본부장은 “지역 차원에서 공공사업을 일으켜 구조조정된 인력의 일자리를 1∼2년 정도 마련해주는 정책 등 기존 제도의 틀을 넘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지금까지 대우조선 등에 지원된 조 단위의 천문학적 금액의 아주 일부만 써도 취약계층의 ‘위기의 강 건너기’는 수월하게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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