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대 국회, 양극화·고령화 해법 찾는 데 머리 맞대라

19대 국회가 막을 내렸다. 30일부터 16년 만의 여소야대 구도로 20대 국회가 시작된다. 새 국회가 성공하기 위한 모범답안은 이미 나와 있다. 19대 국회의 생산성은 헌정사상 최악이었다. 임기 종료와 함께 법안 1만여건이 자동 폐기됐다. 국민을 대신해 의사결정을 하라고 뽑아놨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은 채 4년을 보냈다. 원인은 내 편, 네 편의 이분법에 갇힌 여야 대립에 있었다. 그래서 국민이 4·13총선을 통해 3당 구도를 만들어준 것이다. 이제 협력은 필수가 됐다. 협치는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 목적은 국민의 삶이 나아지게 하는 것이다. 20대 국회는 민생을 위해 서로 협력해 일하는 국회여야 한다.

새 국회가 마주한 한국 사회는 저성장, 취업난, 구조조정, 저출산, 노인빈곤의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2위를 기록했다. 2006년 이후 9년 만에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먼저 경제개발을 이룬 국가들의 사례는 이런 저성장 기조가 갈수록 고착될 것임을 말해준다.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라는 뜻이다. 내년부터 시작될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도 맞물려 있다. 일본이 1억 총활약상이란 장관직을 신설할 만큼 인구의 양과 질은 경제와 민생에 직결돼 있다. 노년층의 빠른 증가로 이미 인구의 질적 변화를 겪고 있는 터에 ‘인구절벽’을 향한 양적 변화마저 닥쳐왔다.

20대 국회는 저성장 시대를 맞아 더욱 심각해질 ‘양극화’와 국민의 삶을 갈수록 짓누를 ‘고령화’ 문제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 4·13총선 표심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살림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아우성이었다. 고도성장을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했던 우리 경제는 한계에 봉착했다. 새로운 길은 격차를 줄이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학벌과 성별 등의 격차는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구조적 문제와 관련돼 있다. 그동안 숱하게 마련했던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공허했다.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이고 노후는 여전히 개인의 몫이다. 이미 실기(失期)한 문제에 대처하려면 더 과감하고 더 응집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선 국가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가장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실천에 옮길 때다. 여야가 대립할 문제도 아니고 내 정책, 네 정책을 가릴 형편도 아니다. 새누리당은 청년기본법 등 8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은 8대 핵심 공약 법안을, 국민의당은 공정성장 관련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법안들을 펼쳐놓고 양극화·고령화 문제에 적절한 해법을 함께 찾아내기 바란다. 그 과정에서 정책 능력과 협치의 정치력을 보여야 다음 대선에서 수권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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