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제1당’ 더민주… 기선제압용 정책 공세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 마침내 1당으로 올라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처리 법안을 패키지로 제시하며 원내 기선 제압에 나섰다. 정책위원회 산하에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경제·복지 정책 투트랙 기조를 선언하는 등 본격적으로 민생정당 면모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현안 3대 법안’과 ‘8대 핵심 공약 법안’ 등 중점 추진 법안을 발표했다. 변 의장은 3가지 긴급 현안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와 영유아 보육대란, 그리고 세월호 인양 후 조사 문제 등을 꼽았다. 각각의 해법으로는 생활 화학물질 피해 구제법,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제1야당으로서 국정 현안을 주도적으로 틀어쥐고 가려는 포석이자 대(對)정부 선전포고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다른 야당도 공조를 약속한 만큼 향후 공세의 주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 의장은 ‘8대 핵심 공약 법안’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청년 일자리”라며 “저출산 문제 등을 포함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공적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가계부채 대책, 양극화 해소 및 기회균등 촉진, 장애인 권리 보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이 8개 핵심 분야에 포함됐다. 이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분야에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돼 증세 반대를 외치는 정부·여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더민주는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중점 처리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속전속결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연금의 공적 투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도 8월 말까지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변 의장은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며 박근혜정부에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박 대통령도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경제민주화 TF를 만들어 관련법을 일제히 정리하고 모든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민주화 TF팀장으로는 최운열 정책위 부의장이 임명됐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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