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유입 봇물… 제주, 주거대책 새 판 짠다

제주지역 인구증가에 맞춰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부동산시장 및 도민들의 주거안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제주도 주거복지종합계획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조례에는 10년 단위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 수립, 주거복지를 위한 주거약자 등에 대한 기준 제시, 주거복지정보센터 설립에 따른 위탁기관으로 제주개발공사 지정,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도는 조례제정에 이어 민간·공공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건립을 위한 택지개발 취약계층의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또 주거복지정보센터 기구를 설치해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토지·주택가격 등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거수요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도 실시한다.

도는 이를 토대로 주택수요에 맞춘 체계적인 종합 주거정책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정책에는 수눌음 임대주택 공급,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추진, 수눌음 주거와 커뮤니티 시설 복합건립 지침 등이 포함됐다.

도는 10월까지 소규모 택지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무리하고, 연내 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기업형임대주택 입지를 지정, 주택건설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도 최근 간담회를 열고 제주도민 맞춤형 주거안정 대책 수립을 위한 TF추진 및 토지정책특위 활동기간 연장 등을 구체화했다.

주거안정대책팀은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보완하고, 연구용역·과업내용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필요에 따라 세미나와 간담회 등을 통해 추가적인 주거안정 대책·과제도 발굴·제시한다.

특별위원회는 이와 함께 ‘제주도민 맞춤형 주거안정 대책과제'를 확정, 세대별·연령별 주거실태와 계층별 주택공급 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도민 중심의 주택분양 정책설계 등을 추진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뉴스테이 등의 새로운 택지개발은 공공 기여도 등을 감안해 고도완화를 검토하고, 읍·면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을 허용할 예정”이라며 “무분별한 도시 평면확산과 자연녹지·중산간 지역에서의 개발은 최대한 억제하게 된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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