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불공정 입학 폭로’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 “증거 무시 경찰 편파 수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불공정 입학 의혹을 폭로했던 신평(사진)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27일 경찰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26일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사건 내사 결과’ 발표에서 “부정 청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다.

판사 출신인 신 교수는 27일 국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편파 수사였고 수사 의지도 부족했다”며 수사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신 교수는 “내부고발 성격을 갖는 사건인데 (강제 수사가 아닌) 내부 구성원들에게 설문 조사한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했다. 경찰이 입시의혹을 수사하며 로스쿨 내부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던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신 교수는 또 경찰이 청탁을 입증하는 증거를 전부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경찰이 내부 고발한 사람(신 교수 본인)의 명백한 증언, 이를 입증하는 제삼자 증언이 담긴 녹취파일 등 증거들을 배척했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경북대 로스쿨 A교수가 오랜 친분을 유지해온 B변호사의 아들을 입학시키려고 동료 교수에게 청탁했는지가 핵심이었다. 신 교수는 A교수가 동료 교수와의 식사 자리에서 B변호사 아들을 언급한 점을 핵심 의혹 중 하나로 지적했고, 당시 식사 자리에 배석했던 D변호사 증언이 담긴 전화녹취 파일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B변호사 아들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대질심문이나 거짓말탐지기 등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했다. 대구시경 관계자는 “애초 어려운 수사였다”며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부정 입학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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