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장담하더니… 20代도 ‘정쟁’으로 시작할 판

지난 총선에서 역대 최악 ‘식물 국회’에 대한 준엄한 민심의 심판이 내려졌지만 개원을 불과 나흘 앞둔 20대 국회 역시 ‘정책’은 없고 ‘정쟁’만 가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한으로 대선 경쟁이 조기 점화됐고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논란에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벌써 정책 이슈는 사라진 지 오래다.

◇벌써부터 ‘대선 놀음’=야권 잠룡들이 본격 대권 행보에 나선 상황에서 반 총장의 대선 출마 시사는 대권 조기 경쟁에 기름을 끼얹었다. 여권 인사들은 반 총장이 이미 여당 대선 후보가 된 것처럼 반겼고 ‘반 총장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반드시 당선시켜야 한다’는 ‘설레발’까지 나왔다.

야권은 이미 대권 경쟁이 조기 점화된 상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3일 광주 전남대 강연에 이어 다음달 3∼4일 ‘충청 대망론’이 일고 있는 충북 지역을 방문해 중원 공략에 나선다. ‘노무현의 적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지난 20일 “(대선을 대비해) 불펜투수로서 몸을 풀겠다”며 참전을 시사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대선 출마는 이미 상수다. 손학규 전 더민주 상임고문의 ‘새판 짜기’, 정의화 국회의장의 ‘빅텐트론’ 등 정계개편 논의도 정치권의 시선을 빼앗고 있다.

◇‘거부권 정쟁’=청와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여부 논란도 연일 여의도를 흔들고 있다. 더민주 이춘석 비대위원은 26일 PBC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를 정쟁의 대상으로 몰아 야당을 강경으로 몰고 가려는 것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이 새누리당 내홍과 대권 경쟁, ‘거부권 논란’에 매몰돼 있는 사이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 주요 정책 현안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도 진척이 없는 상태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집권당의 내부 사정이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 반 총장의 대권 도전 시사 때문에 원 구성 협상이 진척되지 않아 걱정”이라며 새누리당에 빠른 내부 정비를 요구했다.

◇野 ‘정쟁 프레임 벗고는 싶은데…’=총선에서 승리한 야권 내부에서는 대권 조기 경쟁과 ‘거부권 논란’ 등 정치 이슈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소야대 민심에 따른 ‘일하는 야당’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다음엔 야권이 심판받을 게 뻔한 탓이다.

더민주 정세균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야권이 갈등 국면에 끌려갈 게 아니라 개원 즉시 총선 공약을 입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른 더민주 의원도 “조기 대선 경쟁 등으로 20대 국회가 2년간 아무것도 못하고 줄서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당내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 원내대표는 “야당과 청와대가 싸우도록 해 새누리당 내부 혼란을 덮으려는 작전에 말려들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더민주는 이날부터 청년일자리·서민주거·가계부채·사교육비절감 등 4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키로 했다. 국민의당 안 대표도 전날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민생문제 해결을 당의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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