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이버 예비군’ 창설한다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사이버 예비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사이버 분야에서 군복무를 한 뒤 전역한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국방부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창조경제와 창조국방의 공동가치 창출’을 위한 제1차 실장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사이버 예비군 편성 방안 등 5개 과제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예비군은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각 군 사이버침해대응팀(CERT), 사이버 분야 의경 등 군과 경찰에서 사이버 분야 복무 경험이 있는 예비역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기간 별도로 마련된 사이버 훈련장에서 사이버 업무 훈련을 받은 뒤 유사시 현장에 곧바로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사이버 예비군을 실제 적용할 수 있을지와 실효성을 검토한 뒤 향토예비군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미래부는 사이버 훈련장 구축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이버 테러 발생 시 공동대응 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능정보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방안도 협의됐다. 대학정보기술연구센터(ITRC)를 중심으로 지능형 CCTV 기초기술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전방지역 경계근무 시설 등 국방 분야 중요 시설에 적용키로 했다. 국방부와 미래부는 실장급 회의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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