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파국

강원도의회와 강원도교육청이 합의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지원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도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강원도 누리과정 예산 126억원이 담긴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예산 집행권이 있는 도교육청이 의결에 앞서 예산 편성에 대한 ‘부동의’ 입장을 밝힌 터라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24일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동의 여부 회신’ 공문을 도의회에 전달하고 예산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도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가 국가 책임임을 확인하고,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동 노력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예산 일부를 편성하기로 협의했으나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동의할 수 없다”며 “공동 노력은 도의회와 함께 누리과정 해결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이나 건의문을 내기로 한 것으로 대정부 건의안은커녕 권고문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의회와 도교육청은 지난 23일 오전 추경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 126억원을 편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누리과정 인건비 9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도의회가 같은 날 오후 11시쯤 추경 예산을 수정하면서 발표한 권고문이 ‘부동의’를 이끌어 낸 도화선이 됐다.

당시 도의회는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해 지원되는 정부 목적예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도내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강원도,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라”고 권고했다.

도교육청 서경구 대변인은 “김시성 도의회 의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부동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의결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의 요구 등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의란 의결된 안건에 대해 다시 심사·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김시성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했지만 ‘부동의’ 행위로 노력의 의미가 훼손됐다”며 “의장으로서 약속한 사항에 대해 교육청이 믿지 못하고 당장 본회의에서 건의문을 내라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