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장 부지 ‘선정’ 8년 늦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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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리장 부지 선정이 8년 더 미뤄졌다. 부지선정 전 포화상태가 되는 임시 저장시설 등에 대한 사업 책임은 정부가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떠넘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행정예고하면서 이르면 2028년 처리장 부지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에서 마련한 권고안보다 부지 선정 완료 시기는 최소 8년 늦춰지게 됐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 핵연료)을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규정한 정부 최초의 중장기 로드맵으로 부지 선정 절차와 방식, 건설 시기 등을 단계별로 제시했지만 첫 단계인 부적합 지역 배제를 언제 시작하겠다는 내용도 없는 등 구체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12년 동안 부적합지역 배제, 부지 공모 등 5단계에 걸쳐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는 부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공론화위원회 권고사항보다 8년 이상 늦춰진 것이다.

부지 선정 이후 건설 과정을 거쳐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부터,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부터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채희봉 에너지정책실장은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려면 주민 수용성, 소통,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부지조사 등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권고안보다 길게 잡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고준위 방폐장을 마련한 핀란드와 스웨덴 역시 부지 선정에 20년 안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고준위방폐물은 원전에서 사용된 장갑 등 중·저준위 폐기물과 달리 직접 사용된 핵연료를 뜻한다. 현재는 각 원전에서 임시 저장하고 있지만 2019년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가 된다. 중·저준위 방폐장은 2005년 공모를 통해 경주가 선정됐고, 지난해부터 가동 중이다.

산업부는 다음달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7월 국무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올해 안에 로드맵 시행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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